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국회 제출

1. “공간정보”란 지상․지하․해양․대기 등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속성정보를 말한다.

2. “공간정보산업”이란 공간정보를 생산․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이를 다른 정보 또는 기술과 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
관련법안 :

http://www.visionk.or.kr/plmt_03.html?type=view&id=926&page=1&code=sub0313&idx=

http://www.songkh.com/vishome/bbs/board.php?bo_table=policy_1&wr_id=5